일과 가정 양립 지원 법 시행

작년부터 남성 육아 휴직을 조사하다가 알게된 내용으로 올해 초부터 상당히 시행 시점이 궁금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몇몇 계열사에서 벌써 2주의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대기업 및 벤처 회사도 빠르게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소식이 없더군요. 역시 이렇듯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법 시행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변경 되었고 드디어 내일 10월 1일에 시작 됩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이 아빠들이 좋아할 변경된 제도는 출산휴가(10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1년 추가) 입니다.

Image result for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법 시행 2019년 10월
변경된 배우자 출산 휴가

즉, 오늘까지는 남편들이 대부분 출산휴가 5일을 갈때 처음 3일만 유급이였고, 2일은 무급이였으나, 내일부터는 10일 모두 유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들의 유급휴가가 7일 늘었네요. 분할해서 나눠쓸수도 있구요.

  • 배우자 출산 휴가
    • 5일(최초 3일 유급 + 2일 무급), 분할 사용 불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 10일 (유급), 1회 분할 사용 가능,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대부분의 아빠들이 잘 모르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8세 이하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거나 회사 업무를 빠르게 끝내고 아이들 픽업을 가라고 만들어준 제도 같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하루 8시간의 근무 중 1~5시간을 단축하고, ‘그만큼 덜 일한만큼 회사 월급 덜 받아라’입니다. 단, 덜 받는 월급은 정부가 어느정도 지원해줄께. 이런 내용이지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한달에 월급 200만원 받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의 근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4시간으로 줄입니다.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1시 퇴근 또는 점심먹고 2시 퇴근이네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1주에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기 때문에 월급도 50%인 10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줄어든 월급을 정부지원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월 상한인 15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0.5(20/40시간) = 75만원 입니다. 즉, 회사에서 100만원 + 정부에서 75만원 총 175만원의 월급을 받게 되니, 매달 받던 월급 보다는 -25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일을 20시간 줄였기 때문에 더 빨리 퇴근해서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지만 1년의 육아 휴직을 쓴 상태라면 사용을 못했지만, 내일부터는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라도 추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되지 않지만, 10월 1일 이후에 휴직을 사용하시는 남편분들은 1년 육아 휴직 후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추가로 1년 더 사용하 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직 잘 알지도 못하고, 혹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주변 동료들 눈치가 좀 많이 보입니다. 다들 주당 40시간에 초과근무도 하는 판국에 나만 육아를 핑계로 일 줄이고 조금 일찍 퇴근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지요. 하지만 이렇한 눈치보기, 남 의식하기 등의 업무 문화는 머지 않아 많이 사라지고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깡따구 좋은 아빠들이 늘어나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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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해서 최대 1년 (육아 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불가) –> 육아휴직 최대 1년 사용 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가능

예)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 가능,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 가능,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 가능, 육아휴직 1년 초과 사용 : 불가능, 육아휴직 : 1회 분할 사용 허용, 근로시간 단축 :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가능(분할 사용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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